인천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배정, 인천시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드러나 인천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서정화의원(인천 중·동·옹진)은 13일 지난 98년까지 각 도시별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율이 부산은 79%, 대전 46%, 광주 42%에 달하고

있으나 인천은 34%에 불과,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국고지원을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인천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시전체 부채의 55.1%인 5천9백96억원의 부채를 도입해야 했으며 결국 이는 모두 인천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지하철 부채문제로 인해 1호선 완공을 마쳤음에도 불구, 후속사업을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정부는 내년 지원키로 했던 연간 1천억원의 지하철 건설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서의원은 이같은 도시별 국고지원 불균형에 대해 『국고지원이 필연적인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지원예산의 불균형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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