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뒤이어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은 각종 부동산세를 지방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과 13명의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더 과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김 지사의 평소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김 지사와 ‘맞장토론’을 벌였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비수도권 단체장들 중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나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경북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방의 저항이 매우 강하다”고 역설했다.
　궁지에 몰린 김 지사는 한 발 물러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김 지사는 “경기 서북부 낙후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바란다”며 간략한 발언으로 낮은 수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하는데 그쳤다.
　이어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위해 소공동 롯데호텔로 옮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종 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문제를 공동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국세화한 부분은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라 구체적 대책을 세워 대체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요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등 12대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국회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국가 입법과정 참여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