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지속적

개혁과 생산적 복지, 21세기 지식정보 산업사회 구축 등의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16일부터 재경 당정을 시작으로 매일 관련 부처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이날 당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위원회 세미나」를 개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15일 『내일있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위 세미나에서는 김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그간 당 정책위는 생산적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정경제, 보건복지, 예산 등 관련 분야에서 체계적

연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우선 지난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납부

실적과 연금혜택 규모를 연계, 납세다액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최저생계비 개념을 보다 더욱 구체화해 노인과 장애인,

생활무능력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과 주택융자,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복지기본선」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법제 정비에도 함께 착수, 개별입법 또는

포괄입법 등의 형태로 「국민복지기본선」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채정 의장은 『복지정책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서 『그러나 과세누락 등 세제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재원을 충당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그간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벌개혁을 좀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일부 재벌들의 제1, 또는 제2

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 지배고리를 끊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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