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면서 경기도 해당 부서에 초비상이 걸렸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이 많은데다 수 십조원을 투입해도 이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진대제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60만개와 기업형 일자리 40만개 등 모두 100만개를 임기중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년동안 1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원대책도 제시됐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인건비보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60만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투입해도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경기도는 진후보가 제시한 비용보다 헐씬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지난해 17만개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영어마을조성사업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예산 중복투자 논란이 일 소지가 다분해 난감스러워하고 있다. 도는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로만 990억원이 들어가지만, 학생들은 고작 2주에 1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받지 못해 수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서울 1시간내 도달공약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의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후보측은 매년 2천500억원씩 4년동안 1조원을 투입해 교통체증해소사업(상습정체 구간 505개소 해소 등)을 추진하면 공약 달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지만 수 십조원을 투입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도는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습정체구간해소나 BRT사업,광역도로망개설을 추진해왔지만 교통정체현상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현재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 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도가 쓸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년 2조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당선자 확정 뒤 실현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우선추진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사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분석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다”고 말했다./진현권기자 (블로그)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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