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각당 예비후보들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약연대 추진에 나서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여론선점에만 치중, 자칫 성과를 내지 못하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최근 표심을 잡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교통문제와 일자리 창출, 미군공여지개발 분야에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법적 제약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의 경우, 이미 손학규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인데다,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증설 등 각종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달성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진 후보는 이런 이유로 지난 3일 열린 SBS의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로부터 ‘탁상공론 공약’이라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또, 김문수 후보의 ‘서울 1시간내 출·퇴근’ 공약도 서울·경기·인천시의 엇갈린 이해관계와 천문학적 예산소요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교통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경기버스의 서울진입이 난항에 부딪쳐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진대제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열린 KBS정책토론회에서 “1조원만 들여서는 수도권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최소한 2025년까지 30조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각당 후보들은 화성 그린벨트 해제, 미군공여지내 200만평 레저타운건설 등 현행법으론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잇따라 남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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