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이 최고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의 보육 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최고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인구 1인당 전체 보육예산은 제주도가 87만8천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인천은 33만1천원(15위), 경기도는 22만1천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1인당 보육예산은 광주가 36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4만8천원(12위), 경기도는 9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아동인구수 상위 5위권인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1인당 보육예산이 대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보육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3%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보육정책이 추진되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고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도 22.3%에 그치고 있다”며 “부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전체 아동수의 50%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보육시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의원은 노인복지예산과 마찬가지로 보육예산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