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의 보장과 자활, 자립, 취업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2006지방선거 인천시민연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경우 9개 군·구 11개의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지난해 173억5천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3천511명의 시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의 자활사업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업의 기본 목표에 비교적 부합해왔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자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안 마련 등 총체적 지원을 위한 가칭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천시 광역자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실시와 인천시 자활지원조례의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자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광역자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자치구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광역시 및 산하기관 소유 국공유지 정보 제공 및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 ▲광역시 및 산하기관들의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용역들의 우선 배정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내 기초 지자체 자활지원 조례 제정 독려에 관한 사항 ▲인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등이다.
　또 생활보장기금활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관위원회’를 설치해 필요시 민관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화해 사업자금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민관위원회는 기금집행의 심의 및 의결, 기금조성에 관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계획, 기금의 활용도 평가 및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수급권자의 요건에 맞춰 기금집행의 완화 및 인천시 차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자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급자 및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방법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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