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천비리와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자기 하수인 심기 ▲ 골프접대·금품·향응제공 ▲ 여론조사 조작비리 등 공천비리 1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실시한 것이 공천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는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 선거 담합이 강화돼 비리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남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박춘호 서울시 강남구의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점한 두 명의 신청자만이 최종 공천심사의 대상이 될 뿐 다른 7명의 신청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현직 단체장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입김”이라며 “심사기준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경선도 치르지 않은 공천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패널로 참가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도 공천 비리의 원인이 정당 공천에 있다는 주장에 동감을 표시했다. 심 의원은 “유권자들의 조건없는 특정 정당 후보 선호 현상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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