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구 도심 개발 등 경제영역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상황이 정반대다.
　인천지역의 환경과 교육, 사회복지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인식이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인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상의 제도적 문제와 자치단체장의 복지 의지,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복지예산의 확보다.
　인천시 전체 예산중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사회보장비 자체 액수는 2005년(2차 추경) 대비 총 311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올 인천시 사회보장비 내 사회복지 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오히려 9.8%감소한 76.4%(노인복지예산 포함)로 2003~2005년까지의 평균비 86.4%에도 못 미쳤다.
　인천시 일반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2.2%, 2005년 12.9%, 2006년 15.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 13.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은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욕구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이 매년 감소경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자체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
　인천시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년 간 평균 84.0%(2005년 2차 추경 포함)고 자체사업은 15.6%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당초 예산의 자체사업이 23.3%로 높았으나, 2차 추경시 280억 삭감돼 자체사업 비율이 15.6%로 대폭 낮아지기도 했다.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자체사업비는 변동 없거나 증가하지 않아 시민들이 사회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확보율과 재정자립도 간 관계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 3위(2004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율은 전국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인천시의 예산확보율 최하위 기록은 예산편성이 경제에 집중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시민단체는 분석한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확보는 지자체가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인천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 2008년까지 공공의료의 비중을 30%로 늘이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지역은 인구 규모로 서울, 부산, 대구와 함께 전국 4대 도시에 꼽히지만 병원 수 규모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공공의료기관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에 노동자 및 공익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의료기관의 예산, 결산 및 병원 운영과정과 자체 운영, 평가 등 포괄적인 내용을 심의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창섭기자 blog.itimes.co.kr/csnam
　<참여단체>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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