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이 5·31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합동암행감찰’이 형식적인 단속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집중 감찰대상인 31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채워져 있어 편파감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감사관실은 지난 2일부터 도본청을 비롯 31개 시·군, 도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유출 및 선거기획, 특정후보자 지지 등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4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고 공직자들의 선심성 사업착수, 업적 홍보성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인허가·계약관련 향응·금품·선물 수수 사례, 선거에 편승한 기강해이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그러나 도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암행감찰을 시작한 후 보름여 기간이 지난 16일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전무하다.
도감사관실은 “적발건이 있더라도 단속 중간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적발 건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도감사관실은 이미 암행감찰 기획단계였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기간 동안 시·군 단체장 측근을 비롯한 인사·회계부서 관계자 등 도내 공직자들의 선거관여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조치로 넘어가거나 사전에 감찰계획이 알려져 미리 손을 쓰는 것 아니냐”며 “도지사든 시장·군수든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을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관실에 하루 수십통에 달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계획은 단체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신속한 조사착수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오흥택기자 (블로그)o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