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익 목적의 농지 수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높이고, 상업 목적의 농지 수용 보상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 농민들이 현재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보상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9일 보도했다.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수용한 다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다시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집단시위를 유발하는 등 농촌지역의 사회 불안요인의 하나가 돼왔다.중국은 특히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에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와 농민의 불만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어 농민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지보상 가격 현실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베이징=정준성특파원(블로그)jjs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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