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전제로 내달 1일부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역 정계에선 기초의원 선거구 재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실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열린우리당 등은 일단 이번에 재개될 국회에서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해 오는 5·31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가능하면 빨리 법안을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때부터 적용하자는 게 당시 합의사항이며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곧 민주노동당 등 다른 당과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도 “2월 15일까지 처리하면 이번 선거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전언”이라며 “다른 당과 협조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 복귀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처리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제 정신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이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계류 중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통과돼 지난 연말과 올해 초 각 광역의회가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파행을 무릎쓰고 이를 강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모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한 마당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발을 무릎쓰고 이 법안 통과를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중선거구제 관련 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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