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촉진을 위해 대응투자사업의 지원 비율을 조정,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과 예산을 배분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대응투자사업과 관련,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높낮이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 50~60%의 교육청부담분 대응투자사업비 비율을 조정,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교육청 대응비율을 30~70%로 세분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성남, 과천, 안양, 고양, 부천, 용인 등 7개 시는 시 예산 70%, 교육청 예산 30%의 비율로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동두천, 가평, 연천, 양평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을 30%로 하고 교육청이 대응투자사업비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대응투자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대응투자사업은 시장·군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을 유도, 교육경비 보조로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은 대응투자사업 시행 첫해인 2001년 332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상승해 2004년에는 1천163억원으로 늘어 3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지 못해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야기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비율을 30~70%로 폭넓게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응투자사업 비율 개선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른 학교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며,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 관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윤상연기자(블로그)sy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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