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군포시장이 지금까지 도지사가 임명하던 부단체장(부이사관) 인사관행을 깨면서 직권으로 자체 승진인사를 전격 단행,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처럼 기초 지자체장이 광역지자체장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승진인사를 통해 부단체장을 임용하기는 민선 지자체 실시이후 처음이다. 　
도는 기초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을 아끼면서도 “도와 시·군간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직권 임명 근거와 배경= 김 군포시장은 23일 박치순 전 군포 부시장 퇴임으로 공석인 부시장 자리에 오종두(58) 시 행정지원국장(서기관)을 승진 임용했다. 신임 오 부시장은 이날 오후3시 취임식과 동시에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법 101조 4항에 규정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근거다.
김 시장은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동안 시의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을 챙겨온 오 국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와 협의과정=김 군포시장은 그동안 인사협의를 위해 손학규 경기지사를 두차례 만나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손 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보류를 요청하는 대신 오 국장을 타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은 부시장 인사를 놓고 도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와 도 인사관련 담당자와도 몇차례 면담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나 김 시장은 부단체장 임용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인사의 효율을 위해 자체 승진인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자체 승진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만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입장= 도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면서도 “도와 시·군간의 협력관계 틀을 깨는 폐쇄행정의 표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행정은 도와 시·군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인사단행은 (협력관계)이것 마저 끊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단체장은 중앙정부와 도, 시·군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인사는 담을 쌓겠다는 의미며, 이럴 경우 부단체장이 과연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기초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면 시·군간 인사교류는 물론, 도와 기초단체간의 업무협조도 어렵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사례와 예상되는 파장= 광주시는 지난 2002년 1월15일자로 의왕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이형구 부시장 후임에 이상우 총무국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사전에 도측과 새로운 부시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군포시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도는 일단 타 시·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도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단체와의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인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부단체장으로 임용되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시·군 인사가 대부분이며, 시·군간 인사교류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시·군은 이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광만·전남식·구대서기자 blog.itimes.co.k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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