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균환 총장은 『고씨 등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는 4대 선거가 동시에 열려 특정지역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서 부인했고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고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운동이었는지 정당활동이었는지 가릴 필요가 있고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만1년동안 3·30 구로, 시흥 재선거 및 6·3 계양 강화갑 재선거 등 3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동안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는 국내경기를 최근 들어 급등하는 주가를 통해서 감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IMF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사태는 서민들로 하여금 가계를 꾸려가면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에 지방자치제와 국회의원 재선거라는 명분아래 치러진 지난 선거가 남겨준 후유증은 국민들을 더 큰 시름속에 잠기게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과 금품수수등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 시흥 재선거에서는 여당이 50억원을 뿌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구로에만 가면 식사를 대접한답디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돈 냄새를 풍겼다고 하니 후진적인 선거풍토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인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인천공선협)의 상임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6월3일에 실시된 인천계양강화갑 국회의원재선거가 그간의 후진선거 풍토를 극복하고 한발짝 전진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공명선거운동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선거비용공개운동」이었다.
물론 양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공히 시민단체에 선거비용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어 지역에서의 공선협 활동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세좋게 출발할 수 있었다.
양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일일선거비용지출내역의 공개를 요청했고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에 고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후보의 병역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양 후보진영은 인천공선협의 선거비용공개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더니 선거가 끝난후 총선거비용공개요구에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하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와 기초덕목이 되는 선거비용의 투명한 공개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다른 모든 것이 개선된다 해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3재선거가 공명선거라고 결론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몇개월 후면 16대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기대해야 한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선거가 큰 홍역을 치르는 두려운 연례행사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지도자, 국민의 대변인을 기쁜 마음으로 선출할 수 있는 설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권은 민심이 어떠한지를 겸허한 자세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는 그들만의 정치가 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다시 한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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