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게됐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반발, 지난 10일까지 제출키로 된 구조조정계획서를 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일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경남·전남·전북·제주등8개 시·도만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한다. 또 248개 시·군·구도 대부분이 기구·정원감축불가를 내세우며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다. 이처럼 지방행정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가운데 하나가 지방공무원 감축인데도 이처럼 미온적으로 추진된다면 행정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민간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말만 앞세우고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25만6천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8.2%인 2만1천1백명을 줄이고 시·군·구의 기구 통폐합을 통해 6국 214과를 감축하는 내용의 2단계 조직개편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정부는 당초 2차구조조정에서 5만2천명을 추가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축대상을 이처럼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자치단체들이 반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방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민선단체장이후 지방공무원수가 더 늘어나 중앙정부보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을 부양하는 주민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 행정개혁의 목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부담축소에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반발, 버티기로 넘어가면 된다는 집단보신주의가 팽배해지면 행정개혁은 결국 실패하고, 공무원감축계획은 흐지부지 될수밖에 없다.

　IMF사태이후 수많은 사람이 정리해고등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다. 공무원감축은 사회정의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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