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 온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이 지역특성이나 주민수, 행정수요를 고려치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지자체간에 공무원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박상규의원(인천 부평갑)은 13일 국회 내무위 질의에서 『그동안 추진돼 온 제1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결과 인천 부평구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669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동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338명을 담당,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1차구조조정 당시 지역특성이나 주민수 행정수요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해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현상은 획일성외에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치려고 서두르는 조급함에도 원인이 있다』며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기조정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철저히 고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정부는 현재 제2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일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자체간 인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감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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