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동상이몽’인 정부와 경기도간의 대립양상이 전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가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건설 대상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기도는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가 높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10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수도권 공공이전 부지 활용 정책 건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에 이어 또다시 수원, 용인시의 공기업 이전 땅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금까지의 불만을 표면화한 것이다.
도는 건의서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주거단지 개발 결정에 앞서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 또는 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 인구유입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주거시설로의 활용을 위해 기존 도시체계를 뒤흔드는 특별법 등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정부의 구상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활용될 경우 인구 과밀화 및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 같은 예로 지난 92년 이후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8개 대기업 공장부지 중 수원 한일합성 등 13곳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사례를 제시했다.
도는 아파트 신축으로 6천5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반면, 아파트 2만6천800가구가 들어서 10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원·용인시의 공공기관 부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6만8천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남재 도시계획계장(사무관)은 “아파트 개발로 도시문제를 심화시킨 정책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속에서 해당기관,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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