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예산 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다.
도는 “올 하반기 2006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문화관광체육, 농정,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가족여성정책 등 7개 분야의 예산은 주민설명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새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개정법령 시행에 앞서 도가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는 일단 오는 18일 도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주요사업계획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실국별로 다시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NGO, 시·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9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정책수요를 파악, 예산을 편성한 뒤 10월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종합설명회를 할 계획이다.하지만 도가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서 요구해온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한 적극적인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니다.
도는 일단 법시행전에 7개 분야에 대해서만 토론회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기획, 자치행정, 도시주택국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실국의 업무와 예산은 도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결정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진전된 형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과도기 형태로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행정형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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