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네티즌 1천632명을 대상으로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의 주민복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역량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10년 간 주민복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네티즌 69.5%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네티즌은 13.5%에 불과했다.
　지역경쟁력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3.3%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68.7%의 네티즌이 반대한 반면 공천 찬성은 18.4%에 불과, 여전히 지방자치의 개선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지방의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10년 간 지방의원의 역량변화를 묻는 질문에 44.1%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평가한 네티즌은 17.6%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47.4%가 ‘바람직하지 않다(찬성 39.2%)’는 의견이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성과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무려 82.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4월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를 접속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42.2%, 30대 32.3%, 50대 13.2%, 20대 10.8% 순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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