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은 13일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명박 서울시장 등 전국 시·도 지사들은 이날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이야말로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권 조치의 시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10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는 2003년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계획기간 내 완수해야 하며,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충하려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자주 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앙정부에 대해 ▲특별 지방행정기관 대폭 정비 및 지방정부에 통합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자치사무 확충 ▲국가사무 이양시 인력과 재원 동시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 지양 등 국가 감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범위의 획기적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 반영절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간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자치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과 김진선 강원지사가 참석하지 못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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