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야의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당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주 중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논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0일 우선 도를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시·군·구 통폐합을 유도,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0-70여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고 이후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행정체계를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고 광역단체의 인구는 30만-100만 명으로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개편안의 골자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전국을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30여개로 재편한다는 당초의 구상보다 여당안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고 광역단체 하부에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편 시기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논의를 시작해 차차기 지방선거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과 타임테이블 등을 비교할 때 외견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던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미루기까지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고, 여야가 비록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내주에 진행될 여야 정책협의회는 기본적인 논의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교환하고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에 개편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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