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월∼11월까지 전국 8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표 참조>
　▲제도기반 ▲제도운영 ▲정보공개법 이행정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평가결과 인천시는 경남·충북·서울·광주시 등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20%)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강원·서울·울산시교육청과 함께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미흡판정 기관은 최신 생산된 정보목록 제공이 부실하고, 비공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체계적인 공표기준 마련이나 실적이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는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인 온-오프라인 양방향 기반조성이나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자체평가 노력 등을 체크하는 제도기반 분야에서 시와 시교육청 모두 ‘미흡’기관 판정을 받았다.
　전담인력이 없이 문서·기록물관리 등 유관 업무와 겸직토록 하거나, 정보목록을 최신 자료로 갱신한 실적이 적고, 문서목록 작성이 복잡해 정보검색이 불편하다는 사유 때문이다.
　제도운영 부문에서는 시는 ‘보통’, 시교육청은 ‘미흡’ 등급이 각각 매겨졌다. 양 기관 모두 비공개 사유가 궁색한데다, 공개여부를 법정기한(10일)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정보 공표와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촉, 범위확대 등을 알아보는 정보공개제도 이행정도 부문에서도 시와 교육청 모두 ‘미흡’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정보공개에 대한 체계적 기준수립이 덜 돼 있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일관된 정보제공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알아보는 업무추진비는 합계액을 추상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주기도 다른 곳에서는 일·월·분기별로 나눠 공개하는데 반해, 시와 시교육청은 모두 1년 동안 한번 공개하는데 그쳤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문은 해당기관에 조속히 개선토록 주문했고, 내년부터는 평가대상을 기초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종환기자(블로그)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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