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와 군·구간 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해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자치단체간 정비가 요구되거나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는 재배분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장의 사무 중 현지성·편의성 등으로 보아 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나 자치단체장의 구분이 불명확해 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시·군·구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또 훈령, 예규, 규정, 지침 가운데 유명무실한 사무도 정리된다.
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양, 폐지, 개정여부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시·군·구의 기능 중복성과 향후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 오는 11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진국기자 freebird@
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자치단체간 정비가 요구되거나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는 재배분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장의 사무 중 현지성·편의성 등으로 보아 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나 자치단체장의 구분이 불명확해 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시·군·구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또 훈령, 예규, 규정, 지침 가운데 유명무실한 사무도 정리된다.
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양, 폐지, 개정여부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시·군·구의 기능 중복성과 향후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 오는 11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진국기자 fre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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