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8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개인당 평균 3건씩 대표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9명의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을 대상으로 제250회 정기국회에 발의할 의안을 파악한 결과 8명이 모두 23건의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대로 의원당 3건의 개혁법안을 대표발의한다면 1인 1건 이상의 민생·개혁법안 마련 지침을 내린 당 지도부의 요구를 크게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시당 지부장인 이호웅(남동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다.
　최용규(부평구을) 의원은 친일파 및 그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과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등 3개를 준비 중이다.
　산자위에 소속한 김교흥(서구·강화갑) 의원도 성실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기위해 ‘중소기업 회생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의 유필우(남구갑) 의원은 해외입양아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해외입양아 지원법’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유효정도 기한 표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 등 3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의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고객예탁금의 별도 예치제도를 통해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호료를 중복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을 발의할 방침이다.
　홍미영(비례대표) 의원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불완전한 자치제도, 자치역량과 주민참여부족 등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대한민국국기법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한다.
　문병호(부평갑) 의원이 국민연금가입자 중 실업,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 생활 구호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저리로 연금을 대출해주는 ‘국민연금가계대출특별법’ 등 2개, 송영길(계양을)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 일부 법안은 개혁이나 민생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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