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공항은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기획예산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990년 항만시설 확보율이 92.9%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72.7%로 감소하는 등 항만시설이 총 화물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올 초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우리나라 SOC(사회간접자본) 스톡 진단연구’ 결과, 2003년 총 화물량이 9억5천7백만톤에 달했으나 72.7%인 7억7천4백만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1990년에 총 화물량 대비 항만시설 확보율이 92.9%, 1999년 88.4%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처럼 과부족이 심화되는 것은 화물량 증가량에 비해 항만 시설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2003년 기준으로 국내 16개 공항의 운항횟수 능력이 2백14만9천회에 달하나 실제 운항회수는 47만6천회로 시설대비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항은 과잉 건설됐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특히 청주, 양양, 목포, 사천, 포항, 예천, 군산, 원주 등 8개 공항은 운항횟수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01년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소홀과 투자재원 미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투자배분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도 기획예산처가 항만확보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올 초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2004년 국정과제로 선정, ‘공항·항만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내세운 점을 거론하며 항만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준기자 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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