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빈부격차를 해소키 위한 정부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용 불안정 지속 등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지니계수가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준기자 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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