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 부진으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다. 경기도는 올 1차 추경예산을 크게 줄여야 할 입장이어서 역점사업 외에 국가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니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원 발굴은 물론 세입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이 세수(稅收)를 전제로 한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우기 세입징수 전망이 어둡다면 더 그렇다. 경기도는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 올해 1차 추경예산을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1차 추경에 비해 70% 이상 감축된 것이다. 도가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1차 추경예산이라야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7백억원을 제외하면 도로 확·포장, 하천 개보수 등 SOC 분야에 투자될 금액은 1천억원 남짓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26%에 달했던 지방세 평균 증가율을 11%로 낮춰 잡았다. 그리고 향후 추진 사업도 긴급한 SOC분야 확충에 치중하고 시·군 보조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 지원을 하지않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부터 전체 가용재원의 40∼50%를 점유하던 국가 SOC사업과 일반회계의 20%를 차지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세수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가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도가 세수확보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추경을 긴축 편성한다 해도 세입 징수가 더 부진해진다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세입징수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 체납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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