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관심을
금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공천혁명을 내세우면서 공천배심원제도, 국민경선, 여론조사 등 다양한 경선방식을 도입하였다. 자기네 정당은 아무나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지역동량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인상을 보이고 싶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정작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이 겨우 후보등록을 눈앞에 둔 시점에 와서야 결정되다보니 자칫 올해 선거도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현안은 물론 발전정책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선 유권자 1명이 두 번의 투표를 하면서 8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도 투표를 통해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은 정당소속이나 조직도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구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하다보니 지역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지역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 분들의 정책이나 소신 그리고 인물됨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구를 교육감으로, 교육의원으로 뽑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인천의 경우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이번 선거에선 8년간 인천시정을 이끌었던 현역시장과 이를 바꾸겠다고 나선 후보자가 대결하고 있다. 현역시장이야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할 것이고 대결하는 후보자는 현역시장의 공과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은 물론 인천경실련에서도 지역의 주요뉴스로 다루었던 인천시의 재정위기 논란, 구도심 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논란,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 일자리 문제 등이 양측 후보자간 한치의 양보없는 격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시비를 가려야 하고 발전적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서 분명하고 의미있는 정책대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선거와 인천을 떠올릴 때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투표율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인천의 투표율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의 대표성 시비도 거론되곤 한다. 잠깐 주변을 둘러보자. 자신의 재산권, 복지혜택, 세금 그리고 일자리 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정치와 연관시켜 보면 한표를 행사하는 권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정치권의 정치역량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정치와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만한 성과나 역량을 보여준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지방자치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며 지역인재들이 발굴돼 지역발전을 이끌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무대를 누빌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15년전의 일이다. 너무나 숨 가쁘게 와서인지 아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리 글로벌사회를 지향한다해도 지역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일궈나가는 것이지 국적과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을 이식한다고 지역의 것이 되진 않는다. 이런 소박한 전제 아래 후회없는 선택으로 선거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에 갈등해 왔던 각종 현안들을 말끔히 해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소신있게 그 해답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 다음 남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벗 삼아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정책을 내놓은 후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년 후 지역을 책임질 인재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정치신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일반주민일 수도 있다. 더이상 중앙정치의 바람에 의해 후보자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선거는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염증만 일으킬 뿐이다. 풀뿌리 정치를 통해 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인재는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서 지역민의 지지 속에 선거축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오경환 인천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