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5일 전력부족사태를 완화하고,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정자산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를 대폭 규제키로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지도자들은 24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각료회의에서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을 막기위한 ‘시장진입규제’ 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새로운 공장건설과 주요 건설프로젝트의 승인을 엄격히 하는 한편 과잉투자로 비대성장한 특정산업에 대한 대출과 토지사용 승인 및 시장진입도 엄격히 하라고 25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중국경제는 핵심 토목사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출과 국영은행의 느슨한 신용보증에 힘입어 연 8%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동시에 중국경제는 현재 특정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확대와 에너지 공급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관리들은 고정자산 투자의 연(年) 증가율이 올해 23%에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베이징(北京) 사무소의 탕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자본투자 실질성장율은 과열양상을 보였던 1993-94년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24일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채발행으로 추진되는 투자의 방향과 구조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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