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2조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3조원 규모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SOC투자는 17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1%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SOC투자 증가율이 예년 수준인 5%대를 유지하기 위해 2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급한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실업대책, 10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내년 상반기 소비와 투자의 공백을 메우기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모두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이날 최소 1조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1조원의 예산증액은 내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처가 요청키로 한 1조원 증액 규모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이후 발생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라고 밝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베이스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 내년 5%대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