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과 10개 구(區)·군(郡)단체장들은 4일 초도 순시차 인천을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안 및 구도심권 개발현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받아냈다.
　▲인천시(市)·군(郡)·구(區) 무엇을 요구했나
　안 시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재원규모가 14조7천억원에 달해 시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SOC사업 조기추진과 구도심권 개선사업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또 “법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한 심의가 매년 4·10월에 이뤄져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2월로 당겨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타 시·도에 비해 재정지출 요인이 많은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 특정수요를 반영·지원하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학재 서구청장은 “과거 자료로 산정한 행자부의 표준정원제로 서구의 경우 보건 및 환경 분야 등 대민부서 정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조건호 옹진군수는 백령도 연근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태와 관련,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박우섭 남구청장과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자치구 예산으로 통장수당을 감당키 어렵다”며 국고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인구 10만미만 자치구의 국(局)을 폐지한다는 지침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주장했다.
　▲허 장관, 전폭적인 지원 약속
　이에대해 허 장관은 “5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전폭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허 장관은 “올 8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특별교부세중 상당부분이 재해대책 복구비로 지원돼 올해는 증액 지원이 힘들다”며 “내년에는 인천시의 재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자치구의 국(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2년간 유예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일은 그 때 가서 생각하자”고 말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태와 관련, 허 장관은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구에서도 우리 어민들이 물리적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으며 표준정원제의 개선을 요구한 서구청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주성기자>jspark@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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