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추진 역행”

　작고 효율성 있는 정부를 지향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공동정권의 한 축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10일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안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체안을 확정지었다.

　개방형인사제도 도입, 중앙인사위 설치, 기획예산부 신설, 해양수산부 폐지, 노동ㆍ복지부 통합 등 대부분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자민련은 이날 긴급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현행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차수명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이원범의원은 『건국 이래 공무원집단이 최대로 동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정부측의 시안을 반대하는 데는 이 시안이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추진 방향과 상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민련 정책위의 자체안 설명자료에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반대이유에 대해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정홍보업무 강화에 대해서도 총리실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보실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하며 기획예산위를 예산청과 통합한다는 정부측 시안 1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내각통할권과의 상충, 책임총리제를 추구하는 공동정부의 통치이념에 배치된다는 점과 함께 향후 개헌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다만 논란을 빚은 중앙인사위설치에 대해서는 아예 설치하지 않고 각 부처장관의 부처 장악력 제고를 위해 1~3급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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