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은 국무회의 참석 요청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참석 거부로 수도권 역차별 해법이 가로막힌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손지사는 국무회의 참석이 무산된데 대해 기자회견 내내 ‘유감’표명을 거듭 밝히는 등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손지사는 “정부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공식 문서도 아닌 유선(전화)으로 그것도 회의시작 2∼3시간 전에 참석불가 통보를 해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손지사는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안과 관련, 수도권 역차별 요소에 대한 도의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도는 그동안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류, ‘지방’의 개념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설정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률안에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한 뒤 지원대상 지역을 과학적·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참석불가 통보로 국회심의에 앞서 도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던 계획은 무위에 그쳐버렸다.
　이에 따라 이제 도가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국회만 남게됐다.
　도의 입장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손지사는 이와관련 “전국을 2분법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한국 경쟁력의 중심인 수도권 지역을 법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정부가 국회에서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진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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