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가 수도권 규제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수도권을 배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이 얼마만큼 수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균형위는 오는 8월중 수도권 정책 연구·검토를 전담하는 수도권관리위원회를 구성, 수도권 규제정책 전반을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관리위는 수도권 규제정책 가운데 지방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가균형위의 움직임은 지난 30여년간 획일적 규제로 일관해온 수도권정책의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 전환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도는 이에 대비해 지금까지 제기된 수도권 규제현황과 문제점 등을 사례별로 집중적으로 분석, 불합리한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의 진앙지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대응과는 별도로 수도권규제 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는 25개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첨단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접경지원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요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관리위가 이달중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행단계에 도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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