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인천 남갑)이 11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대통령이 방일중 ‘공산당 허용’ 운운하는 발언을 해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난하는 한편,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우리 헌법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 대통령이 일본에서 ‘공산당 허용’ 운운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명확하고도 거짓없는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또 “우리 나라 법 규정 어디에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는 만큼 안희정씨 의혹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진실규명 의도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주장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인력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성구 의원(오산·화성)은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론 탓’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경제불안과 민생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각종 언론 관련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려는 무리수”라면서 “하루 속히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적 감정을 버리고 소아병적이고 전투적인 언론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공동배달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