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올 10월 입대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씩 줄이고 이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를 현역병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휴가중인 현역병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예비군복무기간을 현행(8년)대로 유지하되 `7년훈련, 1년 훈련면제'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 방식으로 바꾸고, 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면제 연차를 현행 1년차에서 7,8년차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1일 단축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를 현행 22일에서 18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조영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당초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복무단축(2만명) 및 출산율 저하(5만1천명)로 발생하게 될 연간 7만1천여명의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으로 편입시켰던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를 현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군 당국은 이렇게 할 경우 연간 1만8천여명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사관 5천명씩, 2007년까지 총 2만명을 늘리고 신체 4급자 보충역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점진적으로 감축.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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