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예정됐던 인천시의 동구청 종합감사가 공무원노조의 거부로 4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법원에 감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기초자치단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인천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등한 독립행정기관으로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행의 위법 부당한 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 22일부터 동구청의 종합감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나섰다.
　파행 4일째인 25일까지 인천시와 공무원 노조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종합감사 거부 움직임은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전라북도 전주시와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일 인사·회계·민원행정·공사 등 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도청의 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나아가 남원시 공무원 노조는 2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또한 전라남도 13개 기초단체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도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가 이뤄지는데다 의회가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감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도 지난 달 청와대·총리실·여야 정당 등에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간 등을 대폭 줄여줄 것을 건의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역시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일반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고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며 도에 감사 횟수 감축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종합감사 거부움직임속에 인천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25일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과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이장복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종합감사는 ‘국가운영의 기본’인만큼 공무원노조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강행의사를 분명히 해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