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과연 집행부의 시녀인가’
경기도가 200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뒤늦게 제출해 법규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창섭 부지사의 공개사과로 또한차례 격론이 펼쳐졌다.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심사에 출석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고체제를 확립시키고 발전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정 부지사의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궁했다.
황치문 의원(자치행정위·김포2·민)은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부지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관리계획을 실·국장이 일방적으로 승인했다고는 볼 수 어렵다. 손 지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추궁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냐”며 격분했다.
이흥규 의원(문교위·양주1·민)은 “손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을 놓고 그대로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우습다. 지사 대신 나와서 형식적인 사과는 하지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또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을 사과만 받고 넘어가면 되겠느냐.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이를 인정하는 특권이 의회에 있느냐”며 거듭되는 사과와 이를 용인하는 의회심의 관행을 꼬집었다.　반면 이원재 의원(기획위·파주1·한)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따름이며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빠질 수 도 있다”며 중립적 의지를 표명했다.
장시간 격론이 계속되자 안기영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의 사과표명으로 일정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는 만큼 부지사의 공개사과에 신뢰를 갖고 제도개선책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욱 의원(문화여성공보위·성남7·한)은 “작년에도 이행각서를 제출하고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중·장기계획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전문위원이 검토도 못했고,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심의 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 부지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보고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들어 경기도와 8개 시·군은 계획서 제출로 갈음해 왔고 지난 본예산심의때부터 제출후 상임위에 보고했으나 인사인동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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