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와 국방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와 ‘송도미사일부대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던 합의각서를 뒤로 한 채 아파트 분양 등을 강행하고 있다. 또 사전 관할 군부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해안철책선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모두 국방부 심기를 자극하는 행동들이다.
　시민들은 이 기회에 해안 철책선은 물론 도심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들의 종합적인 이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안 철책선 철거- 인천의 거의 모든 해안가는 높은 콘크리트 벽에 철조망, 군부새 초소까지 있어 바닷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현실에 맞지 않는 안보논리 때문이다. ‘인천에는 바다가 없다’는 2백60만 인천시민과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인천시는 인천 해안지역 철책선을 제거키로 하고 군부대와 협의에 나섰다. 단기적으로 해안도로와 연안부두 등 총 12㎞와 장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서북부매립지 등 7개소 58.3㎞에 대한 철책선을 제거키로 했다. 그러나 군부대측 반응은 시큰둥 하다. 시의 일방적인 발표이 후 관련 군부대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도미사일부대 이전- 송도미사일 기지는 인근 해안매립지가 정보화신도시로 개발이 본격화된데다 지난 98년 미사일 오작동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전부지 물색이 본격화됐다.
　이후 인천시와 국방부는 2001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미사일 기지 이전과 동시에 송도 매립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송도아파트 분양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상태여서 국방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은 경제논리와 신공항 방어망 구축이라는 국방부의 안보논리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도심 군부대 이전- 인천은 도심 곳곳에는 어김 없이 군부대들이 자리잡고 있다. 군부대는 여전히 환경보호의 사각지대로 주요 산림의 황폐화, 오폐수 방출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남구 주안동 승학산 주안 예비군 교장의 환경오염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은 주변 군부대의 헬기 소음으로, 서구 불로동 갈산부락 주민들은 군 사격장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평지역. 지난 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옛 부평구청앞∼서구 가좌동 장고개를 잇는 길이 3㎞(폭 30m)도로와 부평 남북간 연결도로가 미군부대로 막혀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한 ‘2001년 군부대 오수 처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군부대 중 가장 많은 오·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인천이다. 인천지역 66곳 군부대에서의 하루 미처리 방출량이 3천1백24t으로 서울(63곳) 5백t, 부산(32곳) 6백5t, 대구(15곳) 2백75t, 광주(10곳) 1백97t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은 최근 경제특구 및 도시발전문제와 관련해 각종 현안문제가 군부대와 얽혀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 시민 여론 사이에서 ‘인천을 위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주성·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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