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원칙 벗어나…보조금 낭비”
광명시의회가 광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지 조례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전 개회한 2차 본회의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진행돼 정지혜, 이재한, 김종오, 설진서, 이지석, 현충열, 구본신 의원 등 7명이 찬성했다. 안성환 의장과 이형덕 위원장은 기권했으며, 김정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속협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고위직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 인권 침해적 복무·인사 규정 개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한 의원은 “지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 복무관리 규정을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줬으나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광명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원칙을 벗어나 낭비되는 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해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SNS를 통해 지속협 폐지에 대한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지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시가 직접 기후에너지센터나 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구나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해 시민사회와 기업, 언론, 의회, 공무원 등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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