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 열여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4일부터 3월7일까지 민생토론회가 총 18차례 진행되는 동안 지역마다 각종 현안 해결 방안이 쏟아지며, 정부와 지자체에게 '현실화'를 위한 재원과 정책 마련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개항 시기를 2030년으로 못 박았다. 2029년 개항이 목표인 가덕신공항과 불과 몇 개월 차이로 TK신공항이 문을 연다는 의미다.
경상도 지역에만 공항 두 곳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아, 대구와 부산에선 벌써부터 국비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건설 총사업비가 2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7일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인천공항에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여기에 투입된 돈만 4조8405억원 정도다. 천문학적인 돈이 전국 공항으로 흘러가는 셈인데 정부 관계자들은 “각자 사업 방식이 다르고 재원 마련도 차이를 보여 재정으로 충돌할 일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역마다 돌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그동안의 교통 정책을 재확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중 완성될 사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회의론도 야당에서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중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법적 검토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오로지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만을 기대한다.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을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될 것처럼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 이것이 바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이며 여당의 총선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과 야당이 외치고 있는 탄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으로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을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될 것처럼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 이것이 바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이며 여당의 총선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과 야당이 외치고 있는 탄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으로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