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총선 뒤 지정 본격화 할 듯
고양시, JDS지구 26.7㎢ 지정 분주
안산시, 사동 사이언스밸리 탄생 목표
'경제자유구역(KFEZ)' 지정 추진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와 대상 시·군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게 '기업과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요 및 여건, 개발계획 등을 담은 구상안을 완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빠르면 4월이다.
앞서 정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5~6년 주기로 공모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으로 수시로 전환했다. 민간 대규모 투자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도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평가 및 협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2개 지방자치단체의 5.24㎢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있다. 2008년 평택 포승·현덕지구, 2020년 시흥 배곧지구 등이다.
이 일대에서는 자동차부품·물류·전자·유통·상업·무인이동체·의료 등 업종을 기반으로 한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투입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감면, 건축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외자본을 끌어들여 획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다. 실제 시흥 배곧지구만 해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조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1월 말부터 2월까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추가지정 수요를 점검한 바 있다. 4·10 총선이 끝나면 정부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맞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에서는 고양시,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고양시는 장항·대화·송포 등을 합친 일명 'JDS 지구' 26.7㎢ 부지를 내걸었다. 안산시는 사동 지역 1.71㎢ 부지를 '사이언스밸리'로 새로 탄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이민근 안산시장도 민선 8기 최대 과제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장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자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두 곳은 이미 2022년 10월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듬해 나온 정부 기본계획에도 '추가지정 검토 예시'로 명시됐다.
핵심 기반인 연구용역도 4월쯤이면 완료될 예정이다. 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산업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별도로 파주시도 나선 상태다. 시는 지난해 11월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긴급 발주했고, 올 2월 착수 소식을 발표했다.
다만 검증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추가지정의 자율성이 확대된 대신, 요건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미개발·미분양 문제가 과하면 엄격히 지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정부가 파악한 도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은 55.7%로 전체 90.7%에 크게 미달한다. 인천은 91.6%, 부산·진해는 98.7%다. 단, 기본계획 내용 중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는 추가지정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머지않아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보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우선 용역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안병선·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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