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립 주도 → 지원 방향 틀어
직매립 금지 2년도 채 안 남아
공 넘겨받은 군·구 반발 불가피
시 “미루는 것 아닌 체계 정상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던 인천 권역별 소각장 건립 사업에 인천시가 결국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을 각 지자체가 주도하라며 정책 방향을 틀었는데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안도 없이 공을 넘겨받은 해당 지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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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4대 권역(동·서·남·북)으로 나눠 추진하던 광역소각장 조성 정책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4대 권역 중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은 현재와 같이 광역소각장 설치 절차를 계속 밟는다.
문제는 동·서부권이다.
동부권(부평·계양)은 앞서 부천시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지만 지난해 3월 계획이 백지화한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권(중·동·옹진)도 지난해 6월 입지선정위를 통해 예비후보지 5곳을 정했지만 후보지가 모두 영종도로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답보 상태다.
시는 현재 광역화 체계로는 더 이상 소각장 정책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는 '지원' 역할만 하겠다고 한 발 뺀 모양새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도 없고 기초지자체와 합의도 없던 결정이라 해당 군·구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평구는 “시가 발표한 계획은 아직까지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임 시정부인) 민선 7기 때 시간에 쫓기는 급한 마음에 시가 주도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했는데 지역별 수요나 여건의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결정하고 군·구가 따라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군·구에 어려운 일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체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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