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전 없던 동·서부권 비상
“시가 일방적 공 던진 꼴” 당황
돌연 발표에 허둥지둥 분위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파장 우려
민선 7기 전임 인천시에서부터 주도하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사업이 군·구 주도로 전환되자 일부 기초단체들은 순응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소각장 확충이 인천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종료와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 시의 이번 결정 여파가 매립지 정책까지 파장을 미칠지 또한 관심사다.
▲기초단체 불만 봇물 “받아들이기 힘들다”
25일 김정헌 중구청장과 윤환 계양구청장은 시의 '소각장 사업 군·구 주도로 전환' 발표를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는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에 비상이 걸렸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발표에 동의하지 못한다. 광역에서 추진하다가 (소각장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건 잘못됐다”며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공을 던지는 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윤환 구청장 역시 “(인천시의) 책임 회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기초 단위에서는 소각장 문제를 협의하거나 대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광역화를 하는 것이다. 광역단체에서 적극 나서주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부평구도 이번 발표가 오히려 소각장 확충 사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권역별로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어려웠는데 합의 안 된 권역을 아예 해체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한다면 실무협의가 공회전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각장 건립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구와 옹진군은 갑작스런 시의 발표로 허둥지둥하는 분위기다. 시가 이 내용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군·구에 전달된 게 없다 보니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오늘 갑자기 발표된 사안이라 아직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며 “조만간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도 “따로 정해진 게 없이 발표가 나 당황스럽다“며 “아직 어떤 자료를 받거나 그런 게 없어서 추후 협의를 거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소각장 확충,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제 조건 중 하나
소각장 확충 정책은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도 연관 되는 문제다.
인천시민들 염원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 위해선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이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공모는 오는 3월에서야 시작되고 그마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앞서 4자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2021년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를 두 차례 했지만 손을 들고 나선 기초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장 확충까지 인천 절반 지역에서는 원점이 되다 보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 소각장 6곳에서 일평균 11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300t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조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직매립 금지는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 중 하나이기에 (소각장 확충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건 소각장 확충이 원만히 이뤄지고 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이아진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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