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확보 어려움 주원인 손꼽혀
계획 늦어진 인천, 안심할 수 없어
시 “심사 엄격…최선 다해 준비 중”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의료원을 신설코자 하는 전국 각 시·도에서 예타 탈락 사례들이 잇따르며 제2의료원 설립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 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11월쯤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려던 계획이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다.
시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에 7만4863㎡ 규모 제2의료원을 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예타 절차는 제2의료원 사업비 4272억원 중 국비 50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예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예타가 진행되더라도 남은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 도전에 나선 시·도들이 잇따라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광주광역시가 신청한 광주시의료원 건립 사업 역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을 먹었다.
두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예타를 넘지 못한 까닭으로는 '경제성 부족'이 꼽힌다.
공공의료원 특성 상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기 어렵단 점은 인천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을 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3.4%에 달하던 병상가동률이 지난해 말 기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입원과 외래 환자도 그만큼 줄어 매월 약 23억원가량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 예타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인천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워낙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 기재부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심사하는 기조라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가 언론을 통해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제2의료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해 지역사회가 한때 술렁였지만 인천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 송도세브란스 병원, 제2의료원 언급 논란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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