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아파트 건설 외면하나
　‘인천시 임대아파트 건설 외면’제하의 기사(인천일보 11월14일자)를 보면서 우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는 협소한데다가 인구는 과밀하고 주택수요가 경제발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주택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확충으로 삶의 의욕을 불어너어야 할 제1차적 대상이 저소득 무주택자라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근자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아파트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덜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아파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데 업자들이 당장 장사가 안되니까 기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외면함으로 해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기에 하는 말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95년이후 2001년말까지 인천지역에 공급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모두 2만3백여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주공이 85%를 공급한 반면 인천시는 겨우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이기간동안 공급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유형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9천여가구로 겨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는 각각 27.1%,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천시가 얼마나 사전준비없이 무계획적으로 서두르기만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구나 95년이후에는 임대 아파트를 단 한채도 짓지 않았다니 사유야 어찌됐던 간에 이 모양이 되고 만 것은 당국이 그동안 투자에 너무 인색했거나 아니면 한치 앞을 못내다 본 졸속이 가져온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해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통감해서 비록 때늦기는 했지만 이 일을 거울삼아 인천시는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일수록 주택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그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택공급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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