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으로 별도 도시계획 수립
면허권자 승낙 없이 도로·녹지 추진
서울시·환경부 소관…협의 필수적
노후시설 증·개축 못해 불편 호소
도로도 없다. 있는 사도(私道)마저 가다가 뚝 끊겼다. 먼지차단용 완충녹지는 오간 데 없다. 벌써 십수 년째다. 매립면허권조차 없는 공유수면에 도로를 뚫고 녹지를 조성하겠노라 우긴 탓이다. 인천시가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세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 얘기다.
'나 몰라라'하는 사이 집단화 단지는 돈벌이로 전락했다. 관리계획을 제안 민간사업자는 땅을 팔고 떠났다. 단지에는 뜬금없이 레미콘공장과 오염토 정화업체가 들어섰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의 흑막을 파헤친다.
10일 오전 11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산업단지 사이에 낀 서구 오류동 1532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6만8000㎡.)
단지 안 S사와 J사 사이 가로 길(중로 길이 539m 폭 20m)은 가다 말고 철제 벽에 막혔다. 이 길과 만나야 할 I사와 J 레미콘 사 사이 세로 길도 끊겼다. 단지 외곽의 대로(길이 768m, 폭 25m) 안쪽에 생겼어야 할 완충녹지 터는 삭아 걷어낸 잡풀로 휑하다.
인천시는 검단산업단지(3단계) 조성계획에 포함됐던 이곳을 떼어낸 뒤 2009년 11월 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고시했다.
I사가 고시 전 이미 두 차례(2002년·2009년 7월)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터였다. 이 업체는 이곳 토석 채취 터(6만5852㎡) 복구를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조건부 허가(기간 2005~2009년)를 얻어 영업 중이었다.
명분은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 서구 여기저기 흩어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이곳으로 모아 주거지역과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땅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동의를 얻은 민간 제안자, 입주업체 간 협의를 토대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비 부담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서구는 2010년 1월 시의 요청을 받고 입주희망 사업장을 파악한 뒤 조사서를 작성해 시에 보냈다.
이렇게 해서 기존 I사를 비롯해 J·S·Y·E사 등 4개 사가 새로 집단화 단지에 입주했다. 관리계획을 제안한 I사는 땅을 팔고 떠났고, 폐기물처리와 상관없는 레미콘 사와 오염토 정화업체가 새로 들어섰다.
막상 길과 녹지를 조성할 터는 서울시와 환경부에 매립면허권이 있는 수도권매립지 내 공유수면(대로 1만9237㎡· 중로 1만932㎡·녹지 1만221㎡)이었다. 땅 주인인 서울시와 환경부의 협의도 없이 멋대로 선 그린 것이었다.
13년이 지난 지금 J와 S사 등 일부 업체는 시설이 낡아 증·개축이 절실하지만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시설변경을 하려면 먼저 업체가 길과 녹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서울시와 환경부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