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시와 경제·사회 통합 꾀해
단순히 '영역 경계 짓기' 탈피
여야 초당적인 협력 통해 접근
메가시티 재편 발상 전환 필요
도시는 살아 있다.
사람이 흥한 도시는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멸한 곳은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렇기에 도시의 영속성은 끊임없는 자기 분열과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바다에 면한 인천은 한반도 중심 요충지다. 그간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에 머무르며,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인식됐다.
인천이 주목받고 있다.
관문도시 '인천'을 넘어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메가 전략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0년의 시도. '이번엔'
대도시권(Mega City Region,MCR)의 정의는 명쾌하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보유한 곳, 인구 1000만명 이상을 배후에 둔 광역경제권을 뜻한다. 수도권에는 오직 '인천'만이 MCR로 칭할 수 있다.
1995년. 강화가 묶이고, 김포군 검단면이 엮이며 '인천광역시'가 탄생했다.
1997년 인천은 도시발전 프로젝트를 세웠다. '삶의 질' 확보라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정체와 불균형을 극복할 '내발적 발전'과 민자유치를 통한 '외발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려 애썼다. 그렇게 인천은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기업 유치 등을 했다.
2006년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수도론'을 꺼냈다. 김 지사는 “수도권은 공동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대수도론'은 정부와 지역에서 '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고, 정치권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2013년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론'을 꺼내며 “인천과 경기도 김포·시흥·부천을 인천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5기 시장으로 3년6개월을 거치며 '인천과 맞닿아 있는 김포·시흥·부천을 인천과 통합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로 평가절하돼 갈 곳을 잃었다.
인천은 '행복 추구권'을 고민하며 시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과 '경제'를 엮는 '서부수도권 연합'에 주목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맞닿은 81만 부천시, 51만 김포시, 58만 시흥시, 68만 안산시, 57만 서울 강서구 등과 경제·사회적으로 연합해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관광·산업 등 생활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8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사회적 통합을 주변 도시와 꾀하는 것이다.
▲인천형 메가 전략은 '생활'? '경제'? '행정'?
“경제적 생산성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도시권을 반영해야 한다.”(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세계가 '메가 시티' 전략에 주목하고 실천 중이다.
세계 '메가 시티'는 행정 구역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닌 경제·생활권의 이어 붙이기다.
세계 10위권인 메가 시티 '수도권'은 혼잡 비용과 국가경쟁력 부족이란 벽에 막혀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교통혼잡비용 46조8000억원 중 수도권 평일 교통혼잡비용은 17조8000억원으로 전국의 53%에 달한다.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를 키워 대응한다는 메가 시티론이 대두되는 만큼 지방은 인구유출과 생산성 부족, 수도권은 혼잡비용과 국제경쟁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김포의 통합 의미는 무얼까.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 등으로 서울이 넓어졌다. '고정된 서울'이 아닌 '이동하는 서울'이 돼 인구 감소가 빨라졌다. 서울은 청년 유입인구만 늘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 탈서울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메가 서울은 땅값이란 욕망과 인구 감소란 절박함이 만들어 낸 정책이란 것에 대부분 공감한다.
서울 집중화에 맞서 수도권 신도시가 생겼지만,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렀다. 인천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며 원·신도심 불균형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대중(국, 미추홀 2) 인천시의원은 “메가 시티 전략은 오래된 만큼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단순히 영역을 경계 짓기보다는 현실을 넘어 미래까지 짐작해 여야가 초당적인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시민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낡은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해 서울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메가 시티 재편 등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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