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설립 어려움 결론 도출
범시민추진협의회 적극 행보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에서 빠진 '인천은행'의 대체재 중 하나인 '인천형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역시 시가 설립하기는 어렵단 결론에 다다랐다.
이로써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형 지방은행이 완전히 좌초한 셈인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천은행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꺼진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인천시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 방안을 연구한 용역팀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소상공인 위한 지방기금 확대 개편 ▲새마을금고 설립 등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새마을금고 설립'이다. 새마을금고는 최종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실무 감독권은 지자체에 이양돼 있어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인천형 새마을금고'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용역팀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용역팀은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어서 공공은행이 추구하는 공익성 요건에도 부합한다”면서도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사태로 인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인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형 새마을금고는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었지만 당선 후 파기됐던 '인천은행'의 대체재 중 하나로 검토된 사업이다. 인천과 달리 충청권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의 마지막 불씨는 이제 관에서 민으로 옮겨갔다. 인천벤처기업협회를 포한한 지역 10여개 경제 단체들은 지난 9월 '인천은행 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서동만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광주나 대구에도 지역은행이 있는데 인천 기업인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은행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추진위에서는 대시민 홍보와 은행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 자본금 투자자 접촉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행 관련 공약 수정 후 현재까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민간과 협업하는 부분도 아직은 없는데, 민간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국, 공공은행 설립 수면위…인천도 흐름 탈까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